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경질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텝이 꼬이고 있다. 본격적인 공급 대책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면서 수년간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수요 억제 정책이 전면에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줄곧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다 ‘공공 디벨로퍼’인 변 장관 기용을 계기로 공급 확대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그러나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메가톤급 2·4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LH 직원 사전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변 장관은 석 달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첫 삽을 뜨기는커녕 그가 설계한 대책이 향후 순조롭게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발표키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장은 물론 정부 안팎에서도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도시규제나 주민 갈등 등으로 공급이 지연된 지역 개발을 공공이 나서서 해결한다는 게 ‘변창흠표 공공개발’의 핵심이었는데 변 장관이 떠나면 막상 사업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난관을 극복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후임 장관 후보자 물색조차 녹록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인 데다 다주택 여부는 물론 토지 보유 여부까지 검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물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2·4 대책의 핵심 집행부 역할인 LH는 신도시 투기 논란으로 사실상 ‘쑥대밭’이 돼버렸다. 사장이던 변 장관의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석 달이 지났지만 후임 사장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현 LH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며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대적인 조직 수술을 예고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해야 공공에 맡길 수 있는데 누가 LH를 신뢰해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다시 수요 억제 기조가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실타래가 갈수록 꼬여갈 것이라는 의미다.
세종=이종선 신재희 기자 remember@kmib.co.kr
▶‘LH 투기’ 폭로 다음날, TF 회의에선 ‘투기’ 논의 없었다
▶무기징역까지… LH방지법안 36개 우르르, 실효성은 글쎄
▶국정 집어삼킨 LH 블랙홀… 與 백약 무효, 野 정권심판 재점화
▶“文, 부하 직원에만 명운 걸라 말해… 좀스럽게 사저 얘기할 때 아니다”
▶매일 엄정대응 지시·변 사의 수용에도… 출구 못찾는 문 대통령
▶LH 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 유출정보로 투기 땐 외부인도 제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