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직속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기존 13명에 겨우 7명만 추가된 것이다. 결국 정부가 국토부·LH 전 직원 1만4319명을 전수조사했지만 가족 또는 차명이 아닌 본인 명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사에 명백한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투기행위 공직자 퇴출 등을 발표했으나 LH 사태에 폭발한 민심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기 의심사례로 지목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이들의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투기 의심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 과천, 하남 교산이 각 1명이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사람은 20명이지만 이들이 거래한 건수는 2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명이 여러 건을 거래한 정황도 포착됐다. 합동조사단은 20명을 즉각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의뢰했으며, 두 기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곧바로 특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20명 중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투기 의심자는 7명이다. 두 기관 직원 본인 명의로 토지를 거래한 사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20명 중 2명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거래했다고 자진신고한 경우여서 숨어 있는 차명거래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투기 의심사례가 확인된 20건 중 11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했다. 정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LH에 대해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 공무원 5~6명이 투기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들의 구체적인 매매 경위를 파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다른 개발사업지로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선 임성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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