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발표 누가 믿겠나… 신도시 투기 제대로 수사하라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13명 외 7명만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국토부 공무원 조사에선 투기 의심 사례가 안 나왔다고 한다. 수박 겉핥기와 같은 이번 발표 내용을 누가 믿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는커녕 화를 더 돋우는 발표였다. 이날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보받은 경기 광명·시흥의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 13명의 투기 의혹을 발견했다며, 조사를 확대하면 투기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조사 지역을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을 LH와 국토부 직원 전체로 확대했지만 투기 의심 사례를 고작 7명 추가하는 데 그쳤다. 직원 본인의 실명 거래 내역만 조사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투기 사례가 훨씬 많을 게 분명한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거래, 차명 거래는 이번에 조사되지 않았다. 가족·차명 거래 등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1차 합동조사 결과부터 너무 부실해 합동수사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1, 2기 신도시 투기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합동수사에서 배제돼 더욱 그렇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등 강한 어조의 다짐을 쏟아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부실하니 이런 선언도 공허하게 들린다. 후속 조사와 합수본 수사가 정말로 이 잡듯 이뤄져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만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현 정부가 조성한 모든 신규 택지와 산업단지, 그 배후지 중 시세가 급등한 지역도 조사해야 한다. 또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통해 공직자와 관련자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투기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해보자고 화답했다.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의원 전수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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