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오는 17일 방한해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나 대북정책, 한·미 양자 관계 전반을 논의한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5년 만에 재개해 동맹 복원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입장 조율에 나서는 것이란 관측이다. 쿼드 같은 반중 전선 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0일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대표단의 방한이다.
이들은 방한 당일인 17일 각각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회담을 한다. 18일에는 제5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린다.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2+2회담을 개최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단됐다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장관 회담과 2+2 회담에선 한·미 양자 현안은 물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공조 등 지역·글로벌 현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대외정책의 틀을 만들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취합해 자신들의 정책에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가치 중심의 동맹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블링컨·오스틴 장관 방한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쿼드 참여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한국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동맹으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미 국무부 대변인)”며 우회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원론적이나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나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며 “향후 쿼드가 더 진척되고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에 더 많은 사항을 알려줄 것 같고, 우리도 그에 따라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중 전선 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블링컨·오스틴 장관이 중국 견제라는 목적을 매우 강하게 갖고 오는 것이어서 한국이 여기에 얼마나 협력할지가 북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이르면 다음 달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영선 임성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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