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살인, 강간을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의사들만을 위한 특권 폐지돼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고형 이상 의료인 의사면허취소법’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3월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관계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료관계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0년이다. 2000년 이전 의료법에서는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강 의원은 “변호사·회계사·변리사·법무사 등과 비교 해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이 화두인 사회에서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말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는 큰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확대 등을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었다. 이번에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니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며 “2000년에는 더 심각했다.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분야의 큰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의료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계사 등은 본인 직무 관련죄를 범했다고 해서 예외로 해주지 않고,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면허 취소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업무상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금고 이상형을 받아도 제외했다.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만큼 충분히 의료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강 의원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도, 대다수 의료인도 바라는 법의 통과가 무산돼 아쉽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 의원은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 살인을 저질렀거나, 뺑소니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는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협이 국민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의사 직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우선 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이익과 의사단체의 이익이 하나로 갈 수 있다. 의협이 자기들만의 주장을 고집하는 게 정말 국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협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행동하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까지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존중·신뢰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강 의원은 “이름이 ‘병원’이다 보니, 관심이 많았다”며 “복지위에서 이름값을 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과 복지에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싶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도 참 부족하다. 앞으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많은 역량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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