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변창흠 딜레마’에 빠졌다.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감싸기’성 발언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 장관을 경질할 경우 선거 직전에 이번 LH 사태의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여당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은 커다란 부담 요소다. 야당의 경질 프레임에 휩쓸려 사퇴까지 이어진다면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과 후임 인선까지 악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청와대와 여당은 10일 변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오찬 간담회에서도 경질 논의는 없었다고 양측은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변 장관) 경질에 관해 언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간담회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변 장관 경질 관련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변창흠 경질설’ 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은 변 장관 경질설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변 장관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 지도부는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한 바 없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초기에 변 장관 거취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일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국민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이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변 장관 사퇴로 LH 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2·4 대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높았다고 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런 일로 바로 사퇴한다면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 장관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차질 없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강조하는 것도 여당이 변 장관 경질에 거리를 두게 된 이유란 해석이 나온다. 변 장관이 2·4 대책을 발표한 후 청와대는 이를 ‘변창흠표 주택 공급’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차질 없는 공급대책을 포함해 2·4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변 장관조차 국민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장관직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다. 본인(변 장관) 책임을 국민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대책을 추진한들 민심이 풀어지겠느냐”며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변 장관 말대로 부족함이 있다면 스스로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민철 임성수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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