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계약은 긍정적이나 인상폭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지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실망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동맹 강화 차원이라지만 우리 정부가 양보를 해도 너무 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2020년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으로 하고, 2021년은 13.9%를 인상키로 했다. 2022~2025년은 우리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6년짜리 계약으로 미군 주둔의 안정성을 꾀한 점은 긍정적이나 분담금 인상 폭은 과도하다. 2021년도 인상분부터 그렇다.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 7.4%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전체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배정비율이 올해부터 높아지면서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증액됐다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대폭 늘어난 수치가 차후 분담금의 기준이 되면서 미래 분담금까지 크게 증액하는 꼴이 됐다.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021~2025년 국방비 중기계획에서 우리 국방비는 연평균 6.1% 증가하는데 매년 이 정도로 분담금이 계속 증액되는 것이다. 분담금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돼 3% 안팎만 늘어났고 상한선(4%)도 있었다. 그러다 현 정부 때인 2019년 10차 협정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기준이 됐다. 당시는 1년짜리 협정이라 다년 계약을 체결하는 이번에 다시 물가상승률로 회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방비 증가율로 굳어지게 됐다.

이 정도로 합의를 본 우리 정부도 실망스럽지만 미국 정부도 유감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자칫 이번 협정으로 우리 국민의 대미 감정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한반도 정책을 펼칠 때 우리 정부와 국민 입장을 더 세심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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