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의 공정’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공정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 엄정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 관련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거의 매일 관련 지시를 내리고 있다.
수사와는 별도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영란법 사례를 들며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입법을 강조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부동산 공급도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후속 입법을 주문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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