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경찰 수사가 전국 단위로 전방위 확대된다. 기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되면서 인력은 10배 이상 증원됐고, 합수본에 포함된 18개 시·도경찰청은 각 관할지역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샅샅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정예 수사인력으로 분류되는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의 수사 투입 시점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존 특별수사단을 합수본으로 격상하면서 70여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770여명으로 늘렸다”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도 모두 합수본에 투입되며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문인력도 파견받는다”고 밝혔다. 합수본부장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맡았다. 합수본은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총괄팀과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국세청·금융위 파견인력이 투입되는 협력지원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주체가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되면서 수사 범위도 전국 단위로 대폭 넓어졌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는 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를 비롯해 전국 각지 개발 예정지에서 행해진 불법한 용지 취득, 형질 변경 등 부동산 투기행위까지 모두 포함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합수본은 고발된 LH 직원 투기건 외에도 자체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확인한 다른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과의 직접수사 투입 시점도 임박했다. 그동안 중수과의 직접수사 착수 기준을 논의해온 국수본은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지정하는 사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당초 연루된 LH 직원 등 수사대상자의 직급이나 토지 매입 규모 등이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에 비해 직접수사 착수 범위를 더 넓혀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급이나 규모 등으로 사안을 배당하게 되면 중수과의 수사 보폭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안의 경중이 그런 기준과 꼭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중수과 투입 시점이 11일로 예정된 정부의 1차 조사결과 직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수과는 직접수사를 대비해 부동산 투기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는 사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검경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한 수사기관협의회도 조속히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수본부장과 대검 차장이 주체가 되는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국수본 수사국장과 대검 형사부장 간 협의체도 만들어 수사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각급별 전담 협의체도 구성해 공조 회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검경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수사 개시 요건에 들어맞는 부패범죄를 인지하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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