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가구 중 진짜는 10만1000가구에 그친다”며 “나머지 57%인 13만2000가구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6년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SH공사 장기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만3000가구였다. 유형별로는 나누면 영구 2만3000가구, 50년 1만7000가구, 국민 2만8000가구, 장기전세 3만3000가구, 매입임대 9만5000가구, 행복주택 6300가구, 임차형 3만1000만 가구 등이다.
경실련은 이 중 10만1000가구만 진짜 공공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짜·짝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전세임대 등 임차형 제도는 ‘가짜 공공주택’으로 규정했다. 매입임대는 국민과의 합의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임차형 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공공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을 파악하면 매입임대 9만5000가구, 행복주택 6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가 ‘짝퉁’, 임차형 3만1000가구는 ‘가짜’다.
역대 시장별로 보면 오 전 시장은 재임 기간 5년간 2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고 그중 2만3000가구가 ‘진짜’로 분류됐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간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는데 그중 2만7000가구가 ‘진짜’였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경실련이 가짜·짝퉁이라는 행복주택 등은 1∼2인 가구와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거주 중인 5만 가구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반박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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