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 회장은 9일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은행 최고경영진(CEO)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번 당국의 징계는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라임·옵티머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는 등 여러 금융권 전현직 CEO를 징계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에 금융 관료 출신인 김 회장이 현재의 금융당국 처분 방식에 유감을 표한 것이다.
김 회장은 금융시장을 놓고 은행권과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구도 던졌다. 그는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돼 왔다”며 “규제 마련 시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 체계 정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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