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는 교육 현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지만 ‘등록금’은 바꾸지 못했다. 이에 대학과 학생 간의 줄다리기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교육부는 ‘4주 이내 개강연기’ 방침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대학 대부분은 2~4주가량 개강연기를 결정했다. 한 달이 지나도 사태는 잠잠해지지 않았고 결국 대학은 ‘비대면’으로 대학 문을 열었다.
준비되지 않았던 원격수업 때문에 학생과 교수 모두 혼란의 연속이었다. 학생들은 녹화 강의 재사용, 대체과제 남발 등 수업의 ‘질’을 지적했다. 또 도서관, 휴게공간 등 교내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겼다. 이에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대학에선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10%가량을 환불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환불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290개교 중 83%인 239개교가 지난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2021년도는 어떨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아닌 ‘동결’을 택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 수입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동결된 등록금 탓에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고정지출은 여전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환불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등록금 부담완화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84.9%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표>.
등록금 인하범위도 지난해 반환 수준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같은 대상에게 ‘코로나19 상황 속 적정등록금 인하범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5%가 ‘20~40% 정도’를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절반 수준인 ‘40~60% 정도’는 24.3%, 20% 미만은 19.3%에 그쳤다. ‘60% 이상’이라는 응답은 5.0%를 기록했다.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재책정’을 요구했다. 전대넷은 2020년 하반기 등록금과 2021년 등록금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은 또다시 학교 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부담한 등록금에 비해 질 낮은 수업을 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과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 간의 갈등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재난상황으로 대학이 정상운영되지 못했을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조현지 쿠키뉴스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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