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도 퇴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후임 임명을 서둘러 검찰총장 공백에 따른 업무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다음달 말은 돼야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돌입한다.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무부에 추천위를 두도록 했다. 추천위 위원은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를 3명 이상 추천하면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위원 구성부터 후보 천거, 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추천위 첫 회의는 다음달 초쯤 소집될 전망이다. 후임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말이나 오는 5월쯤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총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시즌2’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요 사건 처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서와 갈등을 빚어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 전 총장 징계 및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싣는 입장을 밝혔던 점이 변수로 꼽힌다.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 취소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 사퇴로 해당 소송들이 각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의 표명으로 소송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과 취업 제한 등이 걸려 있어 소의 이익이 확실하지만 윤 전 총장이 받은 징계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전 총장이 향후 다른 공직을 맡을 때의 불이익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법원이 본안 판단의 이익을 인정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구승은 임주언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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