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올해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력을 검증할 첫 주요 사건이다. 새로 편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특수단)에 국수본 산하 주요 부서 3개를 모두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선 이유다.
다만 드러난 투기 정황을 수사로 입증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 특수단은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내부정보를 사전에 확보했는지와 그 경로를 확인하는 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주말 동안 제기된 의혹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LH 일부 직원과 가족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 13명이 총 12필지의 땅을 2018~2020년 사들였다고 확인했다.
특수단은 사건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전격 편성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외에도 국수본 내 주요 부서가 대거 투입됐다.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법률 검토를 담당할 반부패수사과는 물론이고,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와 범죄정보과(범정과)도 특수단에 포함됐다.
중수과 투입은 이번 사안의 직접수사 역할을 시·도경찰청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필요시 국수본 정예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과는 전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 비리 등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LH와 국토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과 가족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정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정부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 수사 의뢰들을 시·도경찰청으로 배당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중수과를 투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범정과를 통한 자체 범죄정보 수집 작업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이번 사안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형사 처벌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루된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에 직접 관련된 부서 근무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토지 매입을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전망에 따른 ‘투자’라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로티스)는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했는지와 그 경로 등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도 연루 직원들과 LH 내 신도시 지정업무 담당자 사이 통화내역 등을 확보, 내부정보 취득 여부 및 경로를 다각도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수 정우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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