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발표됐다. 하지만 여전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방안이 담겨있는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합쳐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구성했다. 피해지원 대책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4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경 재원에서 약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6조7000억원이 집합 금지와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85만여명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지급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280만명(4조1000억원)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수혜 대상이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개로 분류됐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으로 나눴다.
매출감소 증명이 걸림돌
또한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한계근로빈곤층 등 기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들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4차 재난지원금의 목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이나 지급범위가 늘어났지만, 지난 2·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유무를 따져 지원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현금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누락된 매출 증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영등포시장에서 만난 시장상인 박씨는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이 지원금을 못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2차, 3차 재난지원금조차 받지 못했는데, 이번 4차가 아무리 지원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며 “그나마 인근 노래방이나 콜라텍 등 집합제한업종들의 경우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품 판매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지원금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상당했다. 세금이나 임대료도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등포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신씨는 “일반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안나오는데, 노점상들에게는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세금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는 자영업자를 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농업분야 제외에 거센 반발
농업계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이 포함되지 않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또다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업 분야가 제외됐다”며 “이를 두고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있을 정도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업 분야가 제외된 상황에서 마땅히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 져야 할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잉여금을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하니 농업인 입장에서는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농업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쿠키뉴스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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