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조9000억원을 들여 104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IT 직무에 청년을 뽑는 중소기업에는 월 18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분야 직접일자리 2만8000개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실업자가 가장 많은 대면서비스업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청년 고용 지원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5조9000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도 79만4000명에서 104만명으로 늘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을 별도로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청년층에 위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3000명 줄었고, ‘그냥 쉰 청년’은 44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체감실업률은 전년 대비 2.2% 포인트 증가해 25.1%에 달했다. 실업계고 졸업자 9만명 중 취업자가 30%에도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청년 고용 지원 예산을 지난해 말 수립한 4조4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공공일자리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비중을 늘린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 인원을 11만명까지 확대한다.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대상도 청년층에 2만명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생활방역 등 2만80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는 1분기 중 4200개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지원 규모는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다만 청년 고용 충격이 집중된 대면서비스업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청년 신규채용 감소는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침체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대책은 지엽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 장관은 “청년 고용 감소를 막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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