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했는지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이 출금되는 과정에 허위 사건번호가 쓰이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사후에 출금 요청을 승인해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이 위법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이뤄지며 시작됐다. 차 본부장은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올랐다. 차 본부장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영장 청구 이후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외부의 일반적 시각으로 수사 적정성을 평가해 달라는 취지다.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수사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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