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여권은 윤 총장을 즉각 비판했다.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며 윤 총장에 날을 세웠다. 여권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는 윤 총장을 향해 “환상에 젖어있는 검찰만능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며 윤 총장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윤 총장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법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검찰이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코끼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코끼리는 걸음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다”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 모임 ‘처럼회’에서도 윤 총장을 겨냥했다. 최강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개혁의 화두는 특권의식”이라며 “공무원의 정치행보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며 “잘못된 수사에 대해 분명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거나 물러날 시기가 국면마다 있었다”고 했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윤 총장은 본인이 검찰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환상 또는 망상에 젖어있는 검찰만능주의자”라며 “검찰이 마치 사법 정의구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국정 기조라는게 있는데 윤 총장이 권한 밖의 발언을 했다”며 “정치를 하겠다고 본인이 광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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