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절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예정된 일정표대로 검찰 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완급 조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검찰 리스크의 파괴력을 확인한 만큼 확전에 나서기보다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검찰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과 잘 얘기해 이해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 ‘헌법정신 파괴’, ‘법치 말살’ 등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번주 중에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발의할 예정인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 발언에 맞대응해 파장을 확산시키기보다 차분히 정해진 일정을 따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검찰 이슈가 또다시 폭발할 경우 4·7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결집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총장 임기가 넉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언젠가 할 말을 한 것으로 본다. 당이 별도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검개특위 법안을 발의한 뒤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개특위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한두 차례 공청회와 의원총회로 의견을 모은 뒤 당정청 논의를 거치는 게 원래 구상한 프로세스다. 이 과정에서 국회 통과 시점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는 예정대로 하되 향후 일정에선 완급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앞서 검찰 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발의를 지시했지만 지연된 바 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특위 법안은 제정법안인데다 당론 법안”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법무부와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검개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내용과 향후 일정을 조율한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었다. 모레 전체회의가 이미 예정돼 있었다”며 “특위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확실한 것은 곁가지 논란이 확산되는 것보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중수청법 시행 유예기간과 인력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윤 총장의 반발이 다소 성급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겨우 코로나19 국면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검찰 리스크가 돌출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동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느끼는 부담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당정청이 논의에 착수하면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꾀했던 신 수석과 ‘추미애 노선’을 충실히 따랐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구 박재현 임성수 기자 eyes@kmib.co.kr
▶윤 ‘검 수사권 완전 박탈’ 왜 반대하나
▶“尹, 사법시스템 전복시도에 저항” “권력가에 치외법권 제공”
▶조국 “劍齒호랑이될 것” 추미애 “코끼리처럼 검찰 개혁”
▶김진욱 “수사·기소 분리 보완 필요… 대형 사건 공소유지 힘들 가능성”
▶“눈치보지 않을 상황 됐다” 윤석열 작심발언에 검찰 ‘공감’
▶‘중수청 반대’ 여론전 나선 尹… 靑 “국회 존중하라”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