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윤 총장 발언 경청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법치 말살’이라며 강한 반대의 뜻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는 매우 이례적이다. 윤 총장이 언론과의 대담에 응한 것도 그의 27년 검사 인생에서 처음이다. 그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배제하려는 여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고뇌 끝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여러 수사를 20년간 실행했고 이 때문에 파란 많은 검사 생활을 해왔다.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으며, 중대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입법부의 움직임에 대해, 그것도 본인이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 발언에 나선 점에 대해선 여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 논의가 논점을 이탈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윤 총장을 뒤따라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여과 없이 분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 스스로의 말을 지키려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나 정당과 기관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여야 정치권은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정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사안은 국가 이익과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실사구시적으로 다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각각 2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무엇에 쫓기듯 졸속으로 형사사법 체제를 또 바꾸려 드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윤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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