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부터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더욱이 대통령과 여당이 일찌감치 4차 재난지원금 이후 전 국민 보편 지급의 5차 재난지원금도 예고하는 등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될 가능성이 커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연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인 나랏빚 증가는 9조9000억원이 될 예정이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2조6000억원), 한은잉여금(8000억원), 기금여유재원(1조7000억원)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나랏빚이 160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관련 2차 추경까지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성큼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47.3%)보다 0.9% 포인트 상승한 4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추경으로 0.5% 포인트가 올라갔고, 올해 GDP 전망치 하향을 반영해 0.4% 포인트가 더 상승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때 39.8%에서 4차 추경 이후 43.9%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재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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