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대일(對日) 메시지가 ‘대화’ 기조로 눈에 띄게 선회했다. ‘양국 협력’ ‘굳건한 협력’ ‘한·미·일 3국 협력’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늘었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직설적 비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설득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협력과 대화’ ‘역지사지’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 등의 표현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행한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며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양국은 함께 경쟁력을 높여 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가 대일 메시지인 동시에 대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일본에 대화 의지를 전한 것이 미국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기념사는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비판해 왔던 것과는 다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3·1절을 맞은 2018년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19년에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위안부’나 ‘강제징용’ 언급 없이 ‘피해자’로만 표현했다.
문 대통령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새로운 구체안이 없다는 점은 한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영토 문제까지 언급했던 예전에 비해 메시지가 부드러워졌지만 ‘일본=가해자, 한국=피해자’ 구도, 그런데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전체적인 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대일 정책의 기조가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피력한 데 대해 양 교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같이 압박에 떠밀려 하는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피해자 중심주의’와 ‘미래를 위한 협력’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며 “대안이 없다 보니 일본으로선 (관계 개선 의지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연설”이라며 “사태 타개 전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념식 주제는 ‘세계만방에 고하야’로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고한다’는 3 1운동 당시의 의지를 담았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정부 인사 등 50여명만 참석하는 소규모로 열렸다.
임성수 김영선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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