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1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늘리고,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 200만명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과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더 넓고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하는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추경안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와 지원 금액 확대를 골자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 50만원의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곳에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기존 280만명에서 크게 늘렸다. 지원 대상에 상시근로자 5인,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체, 신규 창업자를 새로 포함시키고 지원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 중에서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말했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각각 50%(집합금지업종), 30%(집합제한업종)씩 감면한다. 고용 지원 및 코로나 방역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세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활용해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해 주셨다”며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 대표를 추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세부 금액 등을 국무회의 의결 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 증액 가능성도 있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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