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민의힘도 명확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며 동조하는 양상이다. 최대 28조원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추산이 나오는 대형 국책사업의 특례 법안이 선거 공학과 맞물리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덕도특별법을 비롯한 63개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질타를 쏟아냈다. 국토부는 앞서 국회에 “가덕도신공항 사업비가 28조6000억원까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가덕도신공항 안 된다’는 보고서를 들고 국회의원을 만나며 설득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했다. 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실무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을 정리했던 것”이라며 “가덕도특별법을 막아 달라고 설득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료를 만든 사람(국토부)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가덕도신공항 기정사실화’에만 매진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정부와의 책임 소지를 논할 게 아니라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부산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는 할 일을 빨리 하자”며 표결을 재촉했다. 백 의원은 손 차관에게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이 안 된다는 건 아니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손 차관은 “지금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쏟아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비겁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으면 오늘(25일) 부산에 내려가셨겠느냐”며 “국정 총 책임자로서 잘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가덕도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속에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속내가 맞물리며 가속도가 붙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사전타당성 조사 단축 조항은 삭제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유지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도특별법을 내일(26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과거 수형자의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 등도 담겼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MB 뉴타운 방문 땐 난리치더니… ” 국민의힘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국토부 ‘역할 의지’ 가져야” 文대통령 가덕도신공항 쐐기박기
▶與, 확정 안 된 ‘엑스포’ 내세워 과속… “선거용 자인한 꼴” 비판
▶정부 “부산 엑스포 장담 못하지만… 국제공항 없는 건 약점”
▶가덕도 직접 찾은 文 野 “노골적 선거개입”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