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체인에 대해 100일 동안 검토를 진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액션을 취하기 위한 사전준비 조치다. 100일간의 검토가 끝난 뒤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토 대상에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있는 점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급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목한 4대 품목은 미국이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이 멈춰지기도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개인보호장비(PPE)가 모자라 애를 먹었다. 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 위협 대처, 국내 일자리 증가, 중국 견제 등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미국은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었던 무역전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술·공급망 혁신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조치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공급 체인에서 중국 비중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쪽으로 나아갈 경우 차량용 배터리 시장 등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들 품목에 대해 금융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며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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