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반대하는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건설비가 부산시의 안인 7조원보다 훨씬 늘어난 28조6000억원이 될 수 있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보고서에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특별법의 상임위 처리를 앞두고 상임위원들에게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보고서에는 ‘기존 김해신공항을 적극 추진해 온 국토부 입장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향후 예산 관련 문제 외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도 첨부됐다.
국토부는 특별법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내용상 문제점도 대거 지적했다. 건설 비용 자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활주로를 하나만 건설해 국제선으로만 공항을 사용할 경우에도 건설비가 12조8000억원 가량 든다고 분석했다. 절토·성토 과정의 단가 수정과 여객·화물청사 증설, 도로(12㎞) 철도(10.5㎞) 등 신설을 포함한 것으로, 당초 부산시 안인 7조5000억원보다 5조원 넘게 증액된 수치다. 만약 국내선 추가를 위해 활주로를 두 개 설치하고 군 시설까지 이전할 경우 건설비는 28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물거품시키기 위해 여야 간사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설명도 하고,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관료들이 특정 국정 사업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고서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지난주부터 각 부처의 의견을 정책실과 함께 조율해 정부 의견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 부처에 이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청와대까지 부처 내 이견이 없다고 수습에 나서자 국토부는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고려돼야 할 여러 사항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막아달라는 요청 또는 설득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놨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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