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우려 수사청 입법… 국민 공감대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신설하는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검찰 개혁 법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조기 입법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거들었고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전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이 입법을 서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이 시행된 게 지난달이다. 올해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로 제한됐다. 검사의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할 공수처가 출범했고 경찰도 수사·행정 기능을 분리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다.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인 만큼 지금은 새 제도가 제자리를 잡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미비점들을 개선해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법을 또 추진하는 건 과욕이고 시기상조다. 여야 간, 여권과 검찰 간 극심한 갈등을 부르고 자칫 졸속 입법이 돼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검찰 권한 분산은 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여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나. 2차 검찰 개혁은 1차 개혁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국민 공감대 속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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