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에 대해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시종일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하는 방법만 다르지 추미애 장관 버전2”라며 박 장관을 압박했지만, 끝내 논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야당 질의는 지난 검사장 인사 당시 박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는지에 집중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검사장 인사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발표하신 게 맞냐”고 묻자 박 장관은 “인사 과정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의 인사안 발표 뒤 대통령에게 결재안이 올라갔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 패싱’ 여부를 집요하게 따졌다. 박 장관은 수차례 답변을 거부하고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다.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며 맞섰다.
이 같은 답변 태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 국민은 지금 민정수석이 패싱된 건지, 대통령이 패싱된 건지, 실상이 궁금한 것”이라며 “저런 식으로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의원도 “지금 박 장관은 추 장관 버전2”라며 “불편한 질문엔 입을 닫고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는데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인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가 되냐”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수석 패싱 논란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불만을 표출하고 야당과 친검찰 언론이 합세하고 있다”며 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 현안, 첫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핀셋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공무원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최 원장은 ‘정책에 법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고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박재현 양민철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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