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사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임 연구관이 그간 감찰 조사를 위한 직무대리 발령을 희망했던 점이 회자되는 분위기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12월 대검 수뇌부에 수사 권한 부여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의중이 전달됐다”며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는 것을 보고 검찰공화국의 철옹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을 위한 ‘핀셋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앞선 인사에 이어 재차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인사가 단행됐다”며 “결국 임 연구관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 아니겠냐”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임 연구관이 대검으로 발령 났을 때에도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상태에서 임 부장검사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었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주목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7월 A씨를 광주지검에서 조사하는 등 관련 감찰을 진행해왔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3월 22일 만료된다.
현직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김으로써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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