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는 학자 개인의 연구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한 채 일절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의도적 무시’는 중국 당국과 미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나오면서 우리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키웠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공식 합의로 인정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정부가 스스로 입지를 위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5년 차를 맞는 동안 정부가 대일 관계에 있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를 향한 날 선 목소리는 중국과 미국이 논문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램지어 교수 논문과 관련해 “위안부 강제 모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와 여타 국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도 논문에 대한 직접적 입장 표명은 아니지만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침해”라며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놓고 우리 정부의 “학자 개인의 연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군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램지어 교수 논문 파문이 확산하던 때 이미 검토를 마쳤음에도 별다른 대응없이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발언해 여당 내에서도 “안일한 인식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학자 개인의 연구라도 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와 결부돼 있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 왜곡이라면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21일 “지금이라도 (피해국으로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위안부 문제에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낮추기 시작한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의 시험대였던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이었다.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입장문을 냈고,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토니 블링컨, 웬디 셔먼 등 당시 위안부 합의를 추동한 사람들이 미국 국무부에 포진해 있어 이를 의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등이 합의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사죄 요구는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한 것과 배치된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이라는 시기적 특성, 사안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정부가 운신할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위안부 판결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조직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합의를 해도 추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로선 쉽게 협의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을 계기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이 급부상했지만 정부는 “할머니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은 ‘주권면제’를, 한국은 ‘전시 여성의 인권’을 다툴 것이어서 안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인권으로 다툰다 해도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패소하게 되면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정부로선 ICJ 제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 ‘무대응’이라는 소극적 태도로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 할머니가 ICJ 제소를 요구한 것도 재판 과정에서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수 있고, 이런 역사를 국제 기록에 남기는 의의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이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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