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화이자 백신도 이달 말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조짐이 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백신 접종을 ‘보이콧’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1일 국제 백신공동구매·배분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5만8500여명분이 오는 26일 낮 12시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종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의료진이 맞게 되는데 정부 조사 결과 접종 대상 의료진의 94.6%가 접종에 동의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에서 민간 의료계의 협조는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접종 계획을 수립하면서 접종 인력을 의료계에서 상당 부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는 각 지역 간호사회, 의사회에서 모집한 자원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방문접종 등을 맡을 보건소도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보건소 인력은 선별진료소 업무 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체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한 지난해 8~9월에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했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지난해 진료 거부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의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근본적 원인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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