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대책에서 내놓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카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썰렁하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카드를 내놓은 8·4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내세운 정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공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데 따른 리스크와 정부 홍보와 달리 실제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10~11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36명 모두가 공공 직접시행 방식의 재건축 추진을 포기하자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곡아파트는 공공재건축 1차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로 공공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는 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호기롭게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 참여 사업장도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구청들이 10개 이상씩의 사업 물량을 제안하고 있다”며 “7월까지 사업지역을 선정해 올해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와 달리 시장 호응은 오히려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긴 데 따른 공공의 담보물이 없다. 당초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나 품질이 나오지 않을 때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이 희망 아파트 브랜드를 선정해 통지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 선호를 반영해 설계·시공을 맡는다.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시공을 바꾸면 입주 예정자들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한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에서 막상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 부분도 공공 불신을 높이는 요인이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한다는 약속과 달리 민간 재개발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용적률을 제시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공공 주도 공급에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자체 개발(민간)보다 10~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수익률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부와 LH가 민간 재개발 추진 시 수익률을 멋대로 ‘후려치기’한 뒤 10~30% 포인트 더 주겠다는 식으로 생색만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