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MB판 국정농단”이라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노무현정부 당시 불법사찰 여부도 전수조사하자”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여야 모두 불법사찰 논란이 보궐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한 양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7일 “국가정보원이 불법사찰 자료 보고에 소극적이라면 3분의 2 의결로 보고를 받거나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용 공작’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 차근차근 (조사)하면 된다”며 “자꾸 이 사건을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몰고 가려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 주자인 박형준 후보를 겨냥하며 공세를 쏟아냈다. 허영 대변인은 “(MB정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는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도 “박 후보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가 이 사안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순간 불법사찰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서슬 퍼런 (문재인정부)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과연 우연이냐”고 말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DJ정부부터 노무현정부, 현재 문재인정부까지 다 (불법사찰 여부를) 조사하자”고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논쟁으로 정면충돌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 여부에 몇 번이나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국회에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부친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이런 걸 바로 독재라고 한다”고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 이후 공식적인 정보 수집은 없었으며, 만약 있다면 개인의 일탈 또는 불법사찰 정보”라고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 밝혔다. 여야 간사들은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도 정보위에서 ‘(불법사찰)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없는 것으로 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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