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새롭게 합류했다. 기재위의 홍익표, 기동민 의원이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옮기면서 여당 소속의 두 장관이 보임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장관 신분상 사실상 기재위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기재위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일단 현재 기재위에서 여당이 야당보다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1대 국회 전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어서 몇 명이 없어도 ‘표 대결’을 벌이지 않고 법안 처리를 거뜬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의 ‘맨 파워’가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굳이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의원과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재위원 중 경제 관료·기업인 출신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전에 기재위 경험이 있는 이들도 윤 의원, 김경협 의원, 김두관 의원, 정성호 의원뿐이며 초선 의원이 5명이나 된다.
대조적으로 야당 기재위에는 각각 기재부 1차관과 2차관을 지낸 추경호·류성걸 의원, 전 통계청장 유경준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의원 등이 속해 있다.
기재부 소속 한 공무원은 “과거에 보면 기재위는 경제 관료나 상경계 교수 출신 등 각 당의 대표 ‘경제통’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여당이 재난지원금 규모나 지급 시기, 재정준칙 제정 문제 등을 두고 정부와 수차례 각을 세우면서 집권당의 화력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옛말이 됐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여당 관계자는 “홍 의원은 가족 주식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사임했고, 기 의원은 입각한 황희 의원을 대신해 국방위 간사직을 수행하고자 옮긴 것”이라며 “기재위를 홀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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