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크·철책·헤엄 귀순까지… 전방 경계 이리 허술하다니

잠잠해졌나 싶으면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게 최전방 경계 실패 소식이다. 특히 동해를 끼고 있는 전방 부대는 적과 마주한 부대인지 귀순 루트인지 헷갈릴 정도다. 해당 부대에서 북한군 병사가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한 ‘노크 귀순’, 북한 민간인이 철책을 뛰어넘는 ‘철책 귀순’에 이어 16일에는 ‘헤엄 귀순’까지 발생했다. 합참은 17일 북한 남성이 전날 동해로 헤엄쳐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해 귀순했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맨몸이 아니라 입으면 덩치가 더 커 보이는 일명 ‘머구리 잠수복’을 입었는데도 군은 발견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남성이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해 넘어왔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인천 강화도에서 20대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이후 접경지역 배수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허언이 됐다. 배수로가 뚫리면서 이번에도 철책은 있으나마나 한 셈이 됐다.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와 수㎞ 떨어진 민통선 검문소 쪽으로 갈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민통선 경계가 이리 허술해도 되는가. 군은 이후 16일 오전 4시20분에야 검문소 감시장비에서 남성을 식별하고 신속대응 병력을 투입했지만 오전 7시20분에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철책 귀순 때도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30분 만에 발견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다음에는 또 어떤 형태의 귀순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국회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단순히 문책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군은 철책 경계태세는 물론 감시장비 실태, 민통선 내 경계 상황 및 초동 조치까지 최전방 부대 운용 현황 전반을 철저히 검열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군이 말만 앞세우고 실행은 제대로 안 하는 집단이란 오명을 사지 않으려면 장관이 직접 개선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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