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논란이 새로운 논란을 계속 낳고 있다. 이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고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탈원전을 강력 추진해온 정부가 정작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한 정황이 있었다.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로 보이지만 이중적 발상을 납득하기 힘들다. 왜 탈원전 하려는지 새삼 의문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선포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그 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원전 1호기의 성공적 건설을 축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점을 치하한 적이 있다. 지난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UAE를 찾아 우리 원전의 제3국 진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국내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천명했다. 그 결과 핵심 역량이 분산돼 원전 안전 관리가 예전과 같은 중요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 원전 안전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는 환경운동가들이 대거 진출해 안전 전문성은 퇴보했다. 이 모두 원전 안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안전을 명분으로 시작한 탈원전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3년여 진행된 탈원전 여파는 크다. 60년 공들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이 속수무책으로 붕괴되고 있다. 원전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두산중공업과 200여개 협력업체는 줄줄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도산하고 있다. 원자력 전공 학과의 신입생 급감으로 원자력 학계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탈원전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치밀하지 못한 준비 탓에 실효성은 낮고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은 넘쳐난다. 국내 태양광 기업은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고용, 매출,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삼중고를 겪는다. 탈원전이 본격화된 2018년 원전 이용률이 65.9%로 최저를 기록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4400만t으로 사상 최고에 도달했다. 2029년까지 원전 7기를 추가 폐쇄하면 그 공백은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해외 의존도가 늘어 에너지 안보는 더 퇴보하게 된다.
탈원전으로 좋아진 점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원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이며 에너지 안보의 버팀목이고 수출산업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이행한다는 건 신기루에 가깝다. 국내외 여건이 잘 조성되면 북한 원전 건설도 남북 협력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탈원전은 이 모든 것의 장애물이다. 일이 더 꼬이기 전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다.
정재준(부산대 교수·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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