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3월 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를 활용하면 2주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와 비슷한 선별 지급을 하되 4차는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추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추경 편성이 지연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하까지 올리는 방안이 언급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라고 말하며 “지원 범위를 10억원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10억원 상향을 이야기한 것은 국민 공감대가 가능한 기준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당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소상공인법 등에 있는 근거를 따른 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서 수정하려면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연 매출 10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약 95%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각지대 해소는 난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창업자 등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그런데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미 소득 파악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이 많을 것이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여부도 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 이를 정부가 2주 안에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당정이 포괄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홍 부총리도 이에 대해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가 대상자 기준이 확정되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윤곽도 나올 예정이다. 대상자에 최대 3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도 늘릴 수 있다. 3차는 총 9조3000억원이었지만,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분을 제외하면 현금 지급 규모가 약 4조원이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4차는 현금 지급을 10조원대로만 늘려도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도 추후 보편 지급 실탄을 감안해 10조~20조원 안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세종=전슬기 신재희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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