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하면서 국제통상 환경이 자유무역주의 기조로 회복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 위주인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 변화지만 수산업만큼은 예외다. WTO 최대 현안인 수산보조금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지급하는 어업 면세유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WTO에 외교적 ‘빚’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점도 난제다.
15일(현지시간) 신임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가 당면한 과제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세계무역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수산물 남획을 막기 위한 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담당하는 상소기구 정비 등 체제 개혁, 미·중 통상 갈등 조율도 시급한 현안에 속한다.
이 가운데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으로는 수산보조금 협상이 꼽힌다. WTO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보조금 지급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각국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오콘조이웨알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기류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은 기류다. 어업인들을 위한 면세유 지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어업 석유류 면세액 규모는 7339억6200만원에 달한다. 어업 분야별도 집계 자료는 없지만 전체 면세액 규모를 고려할 때 적지 않아 보인다. 면세유 지급이 중단되면 그만큼 어업인들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점도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통상 전문가들은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WTO 상소기구 위원을 갑작스레 사퇴한 점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결선투표 결과에 불복했던 점 등이 WTO 협상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WTO 체제 개혁 역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덤핑 관세 제재 완화를 WTO 개혁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의 수가 문제다.
미국이 그리는 그림대로라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관세 폭탄을 맞아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가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만큼 당장 이 이슈가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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