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같은 강화된 기업 규제로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규제 등 때문에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처럼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는 15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중견기업 28개사·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등 최근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말에 응답 기업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중 가장 많은 37.3%는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와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 투자 축소’(대기업 50%·중견기업 37.7%)를 가장 많이 택했고,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에서 대기업 응답 비율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나 됐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69.5%에 달했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불만 이유로는 ‘전반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이 꼽혔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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