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여야 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임기 1년 시장’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표심을 위해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살포 경쟁을 하던 여야의 모습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는 15일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성인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1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모두 비판하는 기본소득이 선거 공약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앞서 양대 정당 주자들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공약을 줄줄이 제시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층과 중도층 3040 세대의 표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열쇠이기 때문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최근 “시장이 되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고, 서울시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영업자에게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대료를 대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도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의 긴급지원금 지급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질세라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만명에게 10개월간 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후보는 2011년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었는데, 이번엔 현금 복지 공약 경쟁에 동참한 셈이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170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손주 1명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여야의 퍼주기 경쟁은 매번 ‘포퓰리즘’ 비판을 받으면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여당이 각종 정책 추진을 무기로 민심 잡기에 나서면, 야당은 이를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더 센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 때도 여야는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퍼주기 경쟁을 벌였다. 총선 직전인 3월 말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자,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판을 받지만, 선심성 공약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장이 1년 임기로, 공약 실행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 남발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 지원책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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