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최악의 고용 쇼크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달성률 7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초부터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줄곧 공공부문에 치중된 것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이 15일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달성률은 69.1%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당 공약을 내세웠고 이는 2017년 10월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달성률이 30만명 목표 대비 83.0%로 가장 높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4만명 목표 대비 64.5%, 현장민생공무원은 17만4000명 목표 대비 52.7%를 달성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정부의 로드맵에 맞게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 일자리 확충은 기대에 못 미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60만2000개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5만1000개(6.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공공부문을 뺀 민간 일자리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올해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 초점은 여전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치중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일에도 1분기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90만+α’개를 만들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인원 중 45%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앞세웠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회의적이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방향은 60대 이상 고용에 영향을 미칠 뿐 20~40대 일자리 대책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이 늘 것으로 보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좋은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공무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향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공무원은 약 9만1000명 늘었는데, 이는 이명박정부(1만134명)와 박근혜정부(3만9918명) 당시 증가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 향후 30년간 328조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고용대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공무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최근 “공공부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형성되면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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