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하게 처리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의 담당 과장 2명과 계장 1명, 3차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5명은 모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기발령 중이던 당시 양천경찰서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양천경찰서의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징계위에 회부된 여성청소년과장 2명과 여성청소년계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경찰서장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장은 당초 징계 범위에서 배제됐었으나 서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대기발령 조치됐었다.
서울경찰청도 “지난 8일 3차 신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5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5명 모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하고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징계는 5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부터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무겁다. 정직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은 1~3개월 부여될 수 있는데 이번에 경찰관들이 받은 3개월은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급여도 받을 수 없다.
이로써 학대 신고 대응을 했던 경찰에 대한 징계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1차 신고를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2차 신고를 담당했던 팀장 등 2명은 경고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아동학대 신고 부실대응에 대한 최초의 경찰 징계라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징계 수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끝내 아이를 살려내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감안한다면 그저 3개월 쉬는 것만으로 충분한 징계인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은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같은 해 10월 사망한 사건이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사망 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양모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부 역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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