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1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코로나19 여파라지만 노동시장 상황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고용 쇼크가 진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업 타격이 주된 이유다. 지난해 말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만개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은 숙박·음식점업(-36만7000명)이었다. 이를 포함한 서비스업 감소 일자리는 90만개에 육박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실업률은 5.7%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15∼29세 청년실업률은 9.5%나 됐다.
관심은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언제 해빙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현재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1분기 중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으로 ‘90만개+알파(α)’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은 ‘질 좋은 일자리’ 확충과는 거리가 먼 단기·임시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층이 기대하는 정규직 신규 채용은 재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는 1월 고용 상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상황, 경기 상황, 고용 추이 및 방역의 고용파급 속도 등을 종합 감안하면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폭설 등 계절적 요인, 지난해 1월 고용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일부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 상황, 고용시장 구조 변화, 금년 고용 대책 등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대책 검토 작업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 방안, 직업능력 개발지원 방안,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부연구위원은 “상용직 추이를 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꾸준히 떨어지면서 이번 3차 확산에는 상용직 증감도가 0에 가까워가고 있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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