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서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다시 3단계 체계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각종 시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되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밤 12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제시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최종안은 정부, 전문가가 협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3단계 거리두기 안을 내놓았다. 기 교수가 제안한 단계는 생활방역과 거리두기 1~3단계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유행이 안정적인 감소 경향을 보일 때, 2단계는 확산 위험이 클 때,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의료체계가 위협받을 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업종별로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염 위험이 큰 행동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집합금지조치 되는 시설이 거의 없게 된다. 영업중단 대신 2단계부터 식당 내 춤추기, 테이블 이동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운동시설에서는 과격한 운동 금지, 사우나는 한증막과 취식을 금지한다. 영업시간은 2단계에서 밤 12시 이후 금지, 3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금지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3차 유행 확산을 저지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봤던 사적 모임 금지는 세분화해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생활방역에서는 20명 미만의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1단계는 10인 미만, 2단계는 5인 미만 모임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3단계에서는 3인 미만, 즉 2명까지만 만나게 하자고 했다.
제시된 안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한 가지 기준이라도 충족하면 상향된다. 반대로 단계를 낮출 때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더 까다롭다. 감염재생산지수 0.8 미만, 7일 평균 확진자 200명 미만, 검사양성률 1% 미만, 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0.3% 미만이면 1단계,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2단계가 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방역은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업종을 규제하는 것보다 시설 밀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집합금지와 단계에 따른 변화를 줄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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