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진평연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강봉석 교수와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음 교수는 “두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서 “이는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헌법은 남녀의 결혼으로 혼인이 성립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하위법인 민법이나 가족정책기본법 등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현행법이 존재함에도 성급하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가족의 법적 정의 자체와 양성평등 용어를 없애려는 것은 동성 간의 결합, 다양한 젠더 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승인해 동성혼 합법화를 이루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고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병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연취현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도 토론에서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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