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계약 종료로 지난달 실업(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처음 20만명을 돌파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17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가 1년 동안 지속했지만 정부 일자리 대책은 아직도 효력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1000명(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4년 2월(13만8000명) 이후 최저 증가 폭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지난해 5월보다도 4000명 적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숙박·음식업 가입자는 5만4000명 급감했다. 1997년 정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운수업에서도 4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가입자는 1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반면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확산 등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출판·통신·정보 분야에서 3만5000명이 증가했다.
고용 충격이 젊은층에 집중되는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10~30대에서 8만2000명 줄어든 반면 40~60대에서 23만2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78만5000개를 차지할 만큼 청년들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행정 실업급여 문제’도 처음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2000명, 지급액은 9602억원이었다.
이 중 공공행정 분야 신청자가 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신청자(1만5000명)의 2배에 달한다. 증가 폭(8000명)은 2010년 이후 최대치다.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후 실직자들이 대거 몰린 결과다.
지난달 공공행정 분야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2만8000명늘었다. 정부와 일자리 계약이 끝난 노동자 100%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셈이다. 정부는 1분기에만 공공일자리 83만개를 제공할 계획인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작년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약 종료 때마다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1월 고용지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도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효과가 확대했을 거란 기대와 배치되는 결과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신청자 등 지난해 초보다 오히려 후퇴한 고용지표는 일자리 정책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최악의 고용지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소비형 정책에 의존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동력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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