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의 속뜻 중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그가 원하는 대검찰청의 진용은 없다는 것이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와 지난해 초 좌천됐던 간부들의 복귀 이외에도 대검 참모진의 교체 의견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인사를 할 이유가 없었고, 새 총장이 지명된 후엔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을 면담했을 때 일부 대검 참모진의 교체 필요성을 비중 있게 언급했고, 박 장관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총장은 소수 인사를 겸직시키는 방식으로 대검 참모진을 재편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견은 청취됐지만 반영되진 못했고, 윤 총장은 대검 참모진의 유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패싱’이란 말은 안 맞는다”면서도 “총장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했다.
윤 총장과 지난해 호흡을 맞춘 대검 참모진의 ‘불편한 동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공공연해진 일이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법무부로부터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했고, 이때 대검 근무 경험이 있는 간부들이 채널A 사건 수사지휘 과정 등을 놓고 제출한 진술서도 일부 확인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썼구나” 하며 허탈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가 법원에서 집행정지된 이후에는 그간 계속된 법무부-검찰 갈등을 끝내는 차원에서라도 총장 징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간부들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컸다. 새로 지명된 박 장관이 ‘좋은 인사’ ‘총장과 협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 총장이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다면 순진했다”는 것이다. 총장이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시점에는 인사가 원래 소폭에 머무는 법인데, 기대가 컸다는 말도 나온다.
내용 측면에서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형식 측면에서 예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윤 총장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낮 12시18분쯤 ‘오후 1시30분 검찰 고위간부 인사발표 예정’이라는 공지를 기자단에 전했다. 이를 통해서야 대검은 인사 예정임을 파악하고, 법무부 검찰과에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인사가 발표되는 것이 맞고, 발표 전 확정 인사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대검에 이때 전했다.
대검은 윤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윤 총장은 “확정된 인사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법무부에 윤 총장의 뜻을 전달했으나 법무부 실무자는 대검 실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인사 내용을 보냈다. 인사 발표 2분 전 이뤄진 이 상황에 대해 법무부는 “총장이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했고, 윤 총장 측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 반응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징계 국면과 별다를 것 없는 참모들 속에서 남은 임기를 보내게 됐다. 한편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주요 사건 처분이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가 남아 있지만, 검사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의미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장 봉쇄”라고 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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