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일 간 신뢰를 굳게 만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일 관계 보고서’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기술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의원들의 입법 과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일본을 “특히 안보·무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도전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안보 목표가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 문제 같은 이슈에서 미·일 양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할 의제로 중국의 해상영유권 주장, 인권 침해, 중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규범 확립 시도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내용은 의회조사국이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서술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2018년 이후 한·일 관계가 최하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한·일 모두 정부 차원에서 무역·안보·역사 문제 등을 놓고 일련의 응징 조치와 보복 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는 곤두박질쳤다”는 내용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두 동맹국(한·일)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겠다고 강조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일 간 신뢰를 굳게 만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된다.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 갈등도 거론했다. “일본은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해 실제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이면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일부 서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지역 내 동맹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인도·호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월 말 효력이 끝나는 미·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년에 대략 20억 달러(약 2조2400억원)를 낸다”면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합의하는데, 당국자들은 이번 방위비 협정은 1년 정도의 단기 합의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일본이 코로나19로 올림픽을 연기하면서 엄청난 실망감과 거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으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낮은 지지율이 계속될 경우 자민당은 9월 총재 선거나 그 이전에 스가 총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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