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집단안보협의체) 첫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양강 외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등 대미 외교 숙제가 산적해 있고,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대중 외교도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을 화상으로 추진 중이며, 중국을 겨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쿼드는 지금까지 장관급 회의만 있었을 뿐 정상 차원의 회담은 개최된 적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첫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쿼드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면 그동안 쿼드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 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쿼드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에선 이미 지난해 8월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3국을 추가한 ‘쿼드 플러스’ 구상이 제시된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정말로 (쿼드의)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통해 대중 압박을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정부도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핵심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인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 끼게 되기 때문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의 쿼드 참여를 강조할 것”이라며 “우리에겐 동맹 네트워크에 참여할 건가, 아니면 느슨하게 관여함으로써 미·중 입장을 다 고려할 것인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통화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 논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이 '중국 정세'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로 외교적 의미가 크다.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 통화 이후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첫 통화에서 신장과 티베트, 홍콩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무산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속 추진 중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 문제 때문에 완전하게 100% 미국에 협력하지 못한다는 점은 미국도 알고 있다"며 "쿼드 플러스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어디까지 협력할지에 대해 한·미 간 협의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전략에서도 한·미의 조율은 이제 출발점에 선 상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첫 정상 통화에서 '포괄적 대북 전략'에 뜻을 모았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출발하자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한 것까지 포함해 얘기하는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지만 미 국방부는 '방어적 훈련'이라며 훈련 실시에 무게를 뒀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감지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국무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워뒀던 북한인권특사 임명까지 시사했다. 또 당장 대북전단금지법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 정가에서 쟁점이 될 경우 북한에 대한 한·미 입장 차는 더 드러날 수 있다.
임성수 김영선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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