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성윤 유임시킨 검찰 고위 인사 기대이하다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심재철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의 자리를 맞바꾸고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후임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을 임명한 게 전부다. 승진은 없고 전보도 4명에 불과한 소폭 인사다. 법무부가 이날 밝힌 대로 조직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심 국장을 교체한 것은 윤 총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교체를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수사 일선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조직 안정과 총장 견제의 절충을 꾀한 셈이다. 채널A 사건,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재수사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을 지난 8월 인사에 이어 또 유임시킨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의 잦은 대립 과정에서 소속 지검 검사들의 불신으로 지휘력이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지만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가 이 지검장을 여권의 ‘방패막이’로 여전히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인사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유임시켰지만 이 지검장 유임 여부는 법무부와 검찰 갈등 해결에 대한 여권의 의지를 판단할 바로미터로 여겨졌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검사장급 인사를 했고 윤 총장 임기가 7월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해도 이 지검장 유임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에 대해 “추미애 2기 시작” “정권 옹위부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비판이 타당한지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앞으로 검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렸다. 여권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제동을 걸려 해서는 안 된다. 검찰권은 여권을 위한 것도, 검찰을 위한 것도 아니다.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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